‘뼛조각 쇠고기’ 검역 완화 가능성

7일부터 한-미 기술협의

‘뼛조각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 관련한 한-미 기술협의가 오는 7~8일 한국에서 열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을 4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실질적인 수입 재개가 가능하도록 검역기준의 일부 완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적 문제를 논의할 기술협의를 8일부터 이틀동안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11~12월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 1~3차분 모두가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을 거부당하자, 우리 정부에 기술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등을 통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쟁점은 ‘뼈를 제거한(deboned) 살코기’라는 수입위생조건상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미국 쪽은 도축과정에서 튀어 들어간 뼛조각 때문에 수입을 불허하는 것은 수입위생조건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림부도 실질적인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하의 뼛조각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해당 물량 전부를 반송 또는 폐기하는 조처도 논란거리다. 하지만 미국쪽은 전수검사를 해놓고도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은 물량까지 되돌려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일각에서는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정도의 합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