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27명 중 22명 정관계 출신

공무원·정치인 공기업 CEO현황

낙하산 인사 비난 여론 속
‘배경보단 능력봐야’ 반론도

공기업 27곳 가운데 22곳의 사장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전문가를 사장으로 채용한 곳은 4개에 불과했고, 사장이 내부에서 승진한 곳은 단 1곳밖에 없었다.

8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될 예정인 27개사의 최고경영자(CEO)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다.

27개 공기업의 사장 가운데 민간 출신은 이수호 가스공사 사장, 이재희 인천국제공항 사장,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지난달 사직),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4명뿐이다. 해당 공기업의 말단 직원에서 출발해 사장까지 오른 경우는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유일했다.

마사회·석탄공사·조폐공사·철도공사·88관광개발·환경관리공단 등 6개 공기업의 사장은 정치인 출신이다. 나머지 지역난방공사·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 등 16개 공기업의 사장은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했었다. 또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곳의 금융 공공기관의 수장도 재정경제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

이처럼 정치인과 공무원이 공기업 사장 자리를 독식하는 데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와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비난 여론이 높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보은 인사’의 가능성이 크고,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출신 배경이 아니라 전문성과 선출 과정의 투명성을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영국이나 일본도 낙하산 인사는 있다”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된다면 정치가나 관료라고 해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배국환 기획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공기업 사장 자리는 전문성과 함께 리더십, 정치적 책임성이 두루 필요하다”며 “따라서 이런 능력을 지닌 인물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