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조각’ 쇠고기 수입 한-미 협의 결렬

‘뼛조각’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한-미 쇠고기 수입 검역 기술협의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당분간 수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농림부는 9일 “전문가 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현행 수입 위생 조건의 문구 해석 차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쪽 수석대표였던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국은 가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뼛조각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품질’ 문제인 만큼, 한국 검역 당국이 관여하지 말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허용 가능한 뼛조각의 갯수나 크기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쪽은 뼛조각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100% 보장이 없고, 주권 국가로서 검역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에 맡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우리 쪽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으로 전수검사를 한 경우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부분적으로 반송·폐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어떠한 뼛조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는 한 다른 대안들은 의미가 없다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