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6년전보다 뒷걸음질

자영업자 소득과 임금근로자 소득 추이

공급과잉·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 지속
임금 근로자 실질소득은 연 4.1% 늘어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분야의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2000년 이후 6년간 뒷걸음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국민계정상 가계 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자영업자 소득(명목 기준)은 2000년 82조9천억원에서 2005년 79조2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06년에는 전년보다 조금 늘어 약 82조3천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이 역시 2000년보다 6천억여원 적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이 늘어야 정상인데, 자영업자 소득은 지난 6년 동안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증감률로 보면, 자영업자 소득은 2000년 이후 연 평균 0.1%씩 감소했다. 명목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소득 증감률은 연 평균 -2.8%에 이른다.

반면,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임금 소득(명목 기준)은 2000년 248조2천억원에서 2005년 361조5천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378조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 중 임금근로자들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 평균 4.1%다.

2000~2006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연 평균 실질 소득 증가율 차이가 6.9%포인트나 되는 셈이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9.6%에서 지난해에는 13.2%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지표보다 체감경기가 훨씬 나쁜 것도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숫자는 45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는 “자영업 분야는 구조적 공급 과잉과 낮은 생산성, 대기업과 경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내수 회복을 반영해 소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는 “올해의 경우 내수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어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2005년 5월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으나, 이들의 소득을 개선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자영업자 숫자에 비해 정부 지원은 ‘수영장에 잉크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영세 자영업 대책 수혜 업체가 5만6천여개라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1만6300곳(4395억원) △컨설팅 3025곳(12억원) △창업·경영혁신 교육 3만7365곳 등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자영업 대책의 핵심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컨설팅, 시장 정보,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서 제공하느냐는 것”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고용 안정센터가 이 업무를 각각 맡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