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대] 하이닉스 증설 주장 앞서 식수원부터 챙기자

홍용덕 기자

정부의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 불허로 이천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기업투자를 막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삭발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이닉스가 지역문제를 떠나 정부 정책을 시험대 위에 올려 놓았다.

흔히 수도권 규제완화론자들이 수도권정책을 공격할 때 쓰는 사례 중 하나가 다국적기업인 덴마크 레고랜드사의 투자무산이다. 공교롭게도 레고랜드의 투자 대상지 역시 이천시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6만㎡ 이상의 인구 집중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인투자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실상은 어땠을까. 경기도는 당시 레고랜드에 이천의 대안으로 고양 숙박단지에 20만㎡의 부지 제공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레고쪽은 조성원가보다 싼 값의 땅 제공을 원했고 소유권도 달라고 했다. 특혜를 달라는 말인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레고랜드는 이후 독일로 투자지를 옮겼지만 매각을 발표할 만큼 경영위기로 내몰렸다.

하이닉스 역시 레고랜드와 비슷하다.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에 대한 안전은 외면한 채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멀쩡한 법까지 바꾸라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이번에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들에게서다. 이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하이닉스가 쓰는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공개하고 배출물질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뜨거운 양쪽 논란의 핵심은 반도체 신공정에서 나올 구리 등 유해물질이 수도권 주민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드는데 따른 안전성이다. 최근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질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구리 배출기준을 낮추는 내용이다. 내용을 떠나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도권 주민들의 안위가 달린 만큼, 정부는 물론 해당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이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리의 유해성에 대한 그동안의 아전인수격 주장을 끝내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