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우리 님은 어디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바라보는 각각의 구상

정부 매각예정 지분 시총기준 10조원 넘어
외국에 넘길 수도 재벌에 넘길 수도 없어
“시한 없이 다양한 경제주체에 분산” 주장

‘박병원 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금융그룹(지주) 민영화 문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재정경제부를 떠나 우리금융그룹에 입성한 박병원 회장 후보에겐 초대형 매물인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 문제가 최대 숙제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정부가 우리금융그룹에 들어간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 주가는 대략 1만8천원선이다. 13일 현재 주가는 2만2천원대이다. 당장이라도 쏟아부은 공적자금 이상의 돈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 시가총액만 20조원대. 최소한 50% 지분에 한 주만 더 얹어 판다 해도 10조원을 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인수 대금이 2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

국외 매각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박병원 회장 후보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이라도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반은 마련됐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자회사인 우리은행이 국내 30대 그룹 대부분의 주거래은행이라는 점도 국외 매각에 걸림돌이다. 국내 기업의 알짜 정보를 고스란히 외국에 넘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 즉 산업자본이 지분 4%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재벌들도 인수 후보에서 배제된다.

“매각 시한 폐지” 한목소리, 속내는 제각각=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지분 매각 시한을 내년 3월27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현재로선 소수 지분(28%)은 곧장 매각하되, 지배주주 지분(50%) 매각은 뒤로 미루는 ‘2단계 매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런데 아예 매각 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각 시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시한 자체를 정해 놓고 매각에 나서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매각 시한 폐지론을 반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몇년 숨을 고르고 나면 국내 은행들이 인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경부로서는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형 은행이 한 곳 정도는 있어야 정책이 금융시장에서 먹혀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은행 노동조합도 ‘성급한 민영화는 반대’라는 원칙에선 정부와 같다. 하지만 민영화 방식에선 생각이 다르다. 김기준 우리은행 노조 정책부장은 “국민 세금으로 살아난 우리금융그룹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주인 찾아주기식 민영화’는 안된다”며 “정부 지분 이외 국민연금과 4% 미만의 산업자본, ESOP(종업원지주제도) 등 소유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식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경제학)도 “외환위기 이후 국영화됐다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분산 소유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한 스웨덴의 노르디아 금융그룹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양해각서 처리도 논란=공적자금 투입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이 맺은 양해각서(MOU)도 논란거리다. 우리금융 쪽은 책임 경영을 위해선 양해각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준 노조 정책부장은 “부실 금융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이미 정상화된 우리은행에 계속 적용하는 건 넌센스”라며 “금융감독 당국의 일상적 감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예보도 겉으론 ‘양해각서 폐지 절대 불가’를 외치지만, 지금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계속 강요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 예보는 금융연구원에 양해각서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겨 지난달 결과를 건네받았으나 내용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