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협상도 ‘후진’

미 수입관세 철폐 상관 없이
국내 차 세제개편 수용 비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협상에서 미국의 수입관세 철폐와 연계시켜왔던 국내 자동차 세제개편을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국회 한-미 에프티에이 특위에서 “미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요구를 자동차 관세 철폐 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유승희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세제 개편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협상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도 요구해 오는 등 에프티에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번 자발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세제개편은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와 맞물려 돌아갔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자동차 수입관세 철폐를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요구한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을 촉구해왔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한 팀장은 “미국이 자동차에서 요구 수준을 전보다 오히려 높였다”며 “그래서 지금 (우리의 요구인) 관세 철폐를 말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에프티에이에서는 대부분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해왔다.

한편, 헨리 왁스먼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최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에프티에이의 의약품 협상이 체결국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제약업체들의 특허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성되고 있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거대 제약사의 신약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미 국내법의 여러 조항들이 에프티에이의 협정문에는 빠져 있다”며 “무역대표부는 협상 의제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의약품에서 미국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으나 이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얻은 반사이익일 뿐이며 오히려 자동차 등에서는 압박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