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이행 상설위 만든다

‘고위급회의 타결 전제’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 모두 스물두 분야(챕터)마다 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할 상설위원회가 선다.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수석대표) 회의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각)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대부분 분야에 상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일부 챕터에서는 ‘작업반’ 형태의 양국 협의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나라에서 국장급 이상이 대표가 되는 상설조직이다. 한국은 애초 미국의 상설위원회 구성 요구에, 관련 부처 실무자들끼리 연락망 수준인 ‘접촉선’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었다. 상설위원회가 가동되면 대부분 정부 부처업무에 미국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미 협정이 발효됐다고 협상이 끝나지 않고 이후로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지속되는 등 사실상 한-미 에프티에이의 협상 체제가 영구화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동안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은 자동차와 섬유 등 민감한 분야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 기존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이혜민 한-미 에프티에이 기획단장은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의 관세 철폐 시한 자체를 밝히지 않고 개방 예외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종훈 대표는 서비스 협상에서 “한국은 유보(개방 예외) 리스트에서 이미 열 개를 삭제했지만 미국은 기존 유보 리스트 중 한 개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한국방송>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은 고려사항이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요구를 반박했다. 그는 또 “최종 고위급 협상까지 가면 결국 큰틀에서 주고받기가 불가피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정부는 철저하게 산업별로 독자적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부문 안에서, 예를 들어 축산·곡류 등 작은 분야에서 주고받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업끼리 주고 받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창석 기자 [e-mail],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