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SW 분리발주 방침

대형업체 하도급 횡포 근절 기대

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전산시스템을 정부통합전산센터로 모으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소프트웨어를 따로 발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재벌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고질적인 하도급 횡포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정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면, 행자부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86억원어치를 개발업체에 직접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합쳐 대형 시스템통합업체에 일괄 발주됐다. 이 과정에서 대형 시스템통합업체가 정부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을 덤핑 가격으로 따낸 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손실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 업계는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대형 시스템통합업체들의 하도급 횡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기고 있다. 정통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때도 소프트웨어를 따로 발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분리 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어와 개발업체 선정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취지를 살리려면 발주기관 실무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의 구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개발·유통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프트웨어가 세분화된 형태로 발주돼, 개발업체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해 따낼 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사장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제도의 성공 여부는 발주를 맡은 정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에 달렸다”며 “전문성이 없는 담당자를 둔 정부기관 것은 대형 시스템통합업체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