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휴면예금 결국 못 깨우나

김현미 의원 법안 주요 내용/엄호성 의원 법안 주요 내용

소액 신용대출 활용 취지 법안 국회 통과 좌초 위기
한나라, 고객권리 중시하자며 제동…여야대결로 변질

휴면예금을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휴면예금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휴면예금법안은 애초 2005년 8월 김현미·남경필·홍문표 의원 3명이 각자 법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간의 견해 차가 커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휴면예금을 원 고객에게 찾아주기 위해 금융실명거래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돼 갈수록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3일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휴면예금을 해당 은행에 있는 원 고객의 활동 계좌 외에 다른 은행에 있는 원 고객의 활동 계좌로도 자동이체를 해주자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만큼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법’의 적용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휴면예금이 있는 은행의 활동 계좌로만 자동이체를 해왔다. 엄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사회공익기금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원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난 뒤 남는 금액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각각 3700억원과 5천억원 정도 되는데, 엄 의원의 법안대로 라면 남는 금액은 몇백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휴면예금·보험금이란 은행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현행법상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과 보험금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애초 발의된 휴면예금법안은 이런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빈곤층에게 생업자금으로 빌려주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또 휴면예금이 기금으로 출연되더라도 원 고객이 원할 경우 반환해주도록 돼 있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엄호성 의원이 6개월 한시법으로 하자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는 휴면예금을 활용해 공익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엄 의원의 법안은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엄 의원이 휴면예금법안을 심사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위원장직까지 맡고 있어 내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는 물건너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휴면예금법안의 처리가 2년째 지연되면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휴면예금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소극적이던 은행권을 압박해 가까스로 자율적으로 출연하도록 설득했는데, 정작 국회에서 논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탓이다. 이종수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평균 1만원 정도 되는 소액의 휴면예금을 금융실명제법까지 고쳐가면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를 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사안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