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미FTA] ‘뼈있는 쇠고기’ 미 고집땐 판 깰수도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이 28일 협상장인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쌀과 함께 중대변수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 오렌지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고위급 협상에서 자칫하면 협상 의제가 아닌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을 전부 다 내줘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쌀과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고한 편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이는 쌀과 쇠고기만 지키면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도 읽힌다. 쌀과 쇠고기가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가르는 일종의 ‘데드라인’ 구실을 하는 셈이다.

“돼지고기 5년내 관세 철폐”=전날 “뼈 있는 쇠고기 개방 일정을 문서로 약속해 달라”는 초강도 주문을 내놓았던 미국은 28일엔 돼지고기 5년내 관세 철폐와 오렌지 관세 조기 철폐를 새롭게 요구하며 우리쪽을 압박했다. 이틀째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을 벌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돼지고기는 현재 관세 철폐(시장개방)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를 두고 논쟁중인데 미국은 5년내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어느 한 품목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 돼지고기는 조기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돼 우리쪽 협상단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왔다. 실제 지난해 9월 건국대 김민경 교수가 발표한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돼지고기 관세가 100% 철폐된다면 국내 돼지고기 생산액은 95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초민감품목인 오렌지와 쇠고기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를 주장했고, 우리쪽은 현행 관세를 유지해아 한다고 맞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미국쪽은 이날도 쌀 개방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한-미 간 쟁점

쇠고기 ‘딜 브레이커’ 되나=품목별 관세 철폐도 만만찮은 쟁점이지만, 결국 최후의 ‘딜 브레이커’(협상결렬 요인)는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를 다루는 쇠고기 위생검역 부문이다. 전날 미국 쪽이 “5월말 국제수역기구 등급 판정을 전제로 뼈 있는 쇠고기 개방 일정을 약속하라”는 요구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에 개방 시한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만약 우리쪽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지난 1년간 줄기차게 밝혀온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의제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위생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때문에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는 장관급 협상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따라서 미국이 쇠고기 수입 시장 완전개방 요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협상이 깨지거나, 한-미 정상 간의 담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