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앞둔 한-미 FTA, 직접 나선 노대통령·부시

노무현 대통령

“낙관·비관 장담 못해…
마지막 결정은 내가”
타협 불발땐 ‘정치적 결단’ 예고

카타르를 공식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 여부에 관해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 마지막 결정은 최종 책임자인 내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카타르 도하의 숙소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런 뜻을 밝히면서 “(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한두개 꼭지를 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고, 장관별로 자기 것은 덜 주고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총리한테 (협상 책임을)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통상) 전문가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인 내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미 장관급 협상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 대통령이 30일 귀국 직후 직접 핵심 쟁점을 일괄 정리하는 방식으로 타결 여부에 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개방 때문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고, 대체로 빠르다 느리다 논란이 있지만 개방은 다 성공했다. 지금은 에프티에이 시대다”라고 말해, 협정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2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최대한 탄력성을 부여해서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했고, 라이스 장관도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답했다”며 “중요한 것은 막판에 남는다. 결국 마지막에 (협상 내용의) 대차대조표를 보고 국가 최고지도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하/신승근 기자 [e-mail]

---

“쇠고기 전면 개방,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민주당 보호무역주의엔 선 그어

조지 부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8일 쇠고기 문제를 언급하며 막판으로 접어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직접 개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육우농협회 봄 정기총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이 “우리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계 100여 국가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장을 부분 또는 전부 개방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막바지 협상에서 쇠고기 시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을 관철시키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부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 전체를 개방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부분 개방의 이유가 되고 있는 광우병 우려와 관련해 그는 “미국 소들의 건강 평가를 위해 80만회 이상의 실험을 실시해 식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또 “외국 정상들과 회담 때마다 미국인의 긍정적 관심을 끌기 위해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주도 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적 추세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하고, 전세계가 우리 축산업자와 농민,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