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근거 명시화

한국쪽 핵심요구사항…‘한반도 역외가공위’ 설치해 근거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요건충족되면 '인정'

지난 10개월여간 진행되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국 쪽 핵심요구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가 사실상 합의되는 내용으로 극적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앞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북한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유무역협정문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초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에프티에이 통상장관급 협상에선, 우리쪽의 쇠고기 수입관세를 15년 내 철폐하고 오렌지도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정하게 시장접근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요구해온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배기량 3000㏄ 이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금융 일시세이프가드(긴급송금제한)도 미국이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