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늦어도 올해 안 식탁 오를듯

뼛조각 쇠고기 언제 들어오나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됐던 미국산 소갈비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오는 5월 말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뼈 있는 쇠고기의 개방 일정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쪽은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한-미 에프티에이의 의제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합리적 기간 안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타협을 이뤄냈다. 지난달 ‘광우병 통제국가’ 예비판정을 받은 미국은 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최종판정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수입 재개 시기가 문제이지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 자체는 노 대통령의 구두약속으로 기정사실이 된 셈이다.

5월 말 수역사무국의 등급 판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자체적인 8단계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거친 뒤, 한-미 전문가 협의를 통해 현행 수입위생조건(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뼈 없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수입위험평가를 하는 데만 10개월 가량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구두약속까지 한 만큼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 차례 위험평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며 “그러나 등급 판정 후 한두 달 만에 바로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 가격차가 큰 한우보다는 현재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와 본격적인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기존 수입 쇠고기의 가격이 떨어지고, 쇠고기 대체용으로 가격이 올랐던 돼지고기·닭고기 값도 다소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우병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염려해야 한다. 특히 과거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면적 300㎡ 이상의 큰 식당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른 채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