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이후 최대성과’ 보호주의 대항 카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장관급 협상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이라크전 뒤 이탈 지지세력 묶을 소재로 유용
중국 동북아 영향력 확대 견제 전략적 포석도

타결 반긴 부시의 계산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 배경에는 경제적 실익을 넘어선 경제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미국 무역통상대표부(USTR)는 2일 의회에 제출한 2007년 연례통상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에 경제·정치적이고 전략적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첫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역동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과 통상 유대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키려는 미국의 깊은 관심을 더욱 부각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합의 이후 부시 행정부의 평가는 7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의 시장 개방과 접근과 이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강조하던 이제까지의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최종협상의 미국쪽 수석대표였던 카란 바티아(39)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2일 전화회견에서 “이번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대아시아 통상전략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맺게 될 (이 지역국가들과의) 협정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한미 협정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동아시아 진출의 발판일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밝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 같은 직접적 언급은 자제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급신장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경제 전략적 요인’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숨겨진 동인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과의 협상마저 실패할 경우 중국 견제 벨트에 큰 구멍이 난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는 부담이 없지 않았다.

바티아 미국쪽 수석대표 “미국의 대아시아 통상전략에서 특별한 중요성”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최대 규모인 한국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합의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주의 통상정책의 최대업적으로 치부할 만한 일이다. 2002년 신속무역협상권한(TPA)을 부여받은 이후 부시 행정부는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냈고, 14개국과 협정을 맺거나 추진해왔다. 한국과의 협정은 2000년 이후 미국이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70%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이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지난 6년간 정치외교적, 경제적 성공에 목말라 했던 부시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정에 그처럼 집착했고, 이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데 열심인 또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원칙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최대 시범 케이스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달여 한미간 문안 협의를 거쳐 공개될 최종 초안이 과연 한미간의 ‘윈-윈’으로 낙착돼 두 나라 의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