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대책 얼개만…“부실” 지적

김석동차관 “6월까진 구체화”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볼 제조·서비스업 체에 경영자금 융자와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농수산업 피해자들에겐 소득을 보전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품목·업종별 피해 예상액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담기지 않아 협정 추진에 이어 대책도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해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 확보 자금 융자, 경영·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조정 기업은 협정 발효 여파로 매출이나 생산액이 25% 이상 줄어든 기업이 해당된다.

농수산업의 경우 소득보전 직불금 등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업은 축사시설 현대화를 유도하고, 우수 상표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원예 부문은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종자산업 투자를 늘린다. 수산업에서는 노후 선박설비 교체, 공동 운반·판매·마케팅 등을 통해 명태·민어 등 원양어업 품목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대책은 대부분 그동안 소관 부처별로 내놓은 방안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쇠고기나 감귤 등 민감 품목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거나 제한적’이라는 문구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피해 예상액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달 말까지 정밀한 영향분석을 마친 뒤 협정문이 서명될 6월까지 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