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282조원 전년보다 14%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82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34조8천억원)나 증가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산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 규모는 282조8천억원이며, 이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채무로 환산하면 585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33.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와 공적자금 국채 전환이 각각 11조5천억원, 10조8천억원씩 늘어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채무가 2002년 133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282조8천억원으로 4년간 모두 149조2천억원이 늘었지만 이는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정부의 무리한 외환시장 대응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정부의 해명은 궁색한 측면이 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