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지역구’ 20여개주에 축산농

미, 쇠고기 개방 ‘올인’ 이유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자마자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올인’하고 있다.

미 통상대표부는 쟁점이 됐던 자동차 문제는 “업계와 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전례없이 강력한 협상”을 했고, 쌀 시장 문제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했다”고 자평하며, 이들 문제가 비준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자유무역협정 밖에 있던 쇠고기 시장 개방만 이뤄지면 협정 비준을 자신한다는 논리다. 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협정 밖 사안이던 한국의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확약받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 상원 통과 문제를 핑계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상원 통과의 길목인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은 협정 타결 직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해결하겠다는 희미한 약속”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축산육우농들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 금지가 미국 시장에서 쇠고기 가격을 떨어뜨리는 구실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지난해 8월엔 보커스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상원의원들이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낼 정도로 많은 상원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가 걸린 사안이다. 산업에서 축산업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축산육우농이 서북부와 중부의 20여개주에 광범하게 퍼져 있어 인구비례에 관계없이 2명씩 뽑는 상원의 경우 축산업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3년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입액은 8억6천만달러로, 한국이 수입하는 전체 농산물 가운데 최대 품목이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3위였다.

한-미는 지난해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하면서 4대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로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 재개를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상자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전체 물량이 반송되면서 첫걸음부터 삐걱거리며 ‘위생검역 문제’로 비화하자, 미국 육우업계와 의회가 분개해 왔다. 과거 ‘황금시장’ 회복을 위해선 언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생검역 문제를 건너뛰어 ‘뼈 있는 쇠고기’ 수입으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며 전면 개방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수입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갈비가 포함되지 않고는 실익이 없다는 게 미국 쪽 계산이다.

문제가 된 위생검역 문제는 잠정결과가 나온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에서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미국은 주장하고 있다. 미국 쪽은 특히 노 대통령이 국제적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한 1일의 성명을 전면개방의 약속으로 확대해석하며, 5월 말 확정 발표 때 이 문제가 꼭 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