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농업피해 최소화 방향, 한-중 FTA 추진”

걱정스런 우시장 9일 경북 경주 안강 우시장에서 축산농들이 출하된 한우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이후 두번째 열린 이날 우시장에서도 한우 가격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경주/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월 말 정식 체결되기까지 재협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재협상 여부를 묻는 최성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6월 말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재협상)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타결된 안이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협상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의 재협상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문 공개 시기를 묻는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5월 중순께 1천쪽쯤 되는 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현재 에프티에이 민간자문단이 총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 210명의 전문가들이 활동 중”이라며 “세밀한 검증 결과가 4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중 에프티에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에프티에이로 농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강봉균 의원(통합신당모임)의 지적에, “중국과 에프티에이를 하게 되면 농업에서 상당한 예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쪽에)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1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중국과 에프티에이를 하게 되면 10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