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양극화 영향 “거의 없다” “심화될 것” 논란

노 대통령 이어 한 총리도 “미국이 걱정할 문제”

민노당·학계는 “노동자·중소기업 피해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극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에프티에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서 논란에 불을 댕겼다. 이 논란은 앞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에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는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들도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반대론자들이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만 주장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막연히 양극화 주장 답답”

자유무역협정과 양극화는 무관=한-미 에프티에이가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정부의 논리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어서 첨단 제품 및 기술이 수입되기 때문에 취약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중국, 아프리카 등과 에프티에이를 맺으면 노동집약 산업이 악화될 수 있지만, 한-미 에프티에이는 다르다”며 “(에프티에이로 인한) 양극화는 미국이 걱정할 문제이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논리는 취약분야 대응책을 마련해 양극화로 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농업부문은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사과 등) 나머지 품목도 15~20년씩 (개방)기한을 확보했다”며 “또 농업분야 소득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 관련 농업분야 피해보전을 위해 119조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이런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적지 않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경제연구본부장은 “에프티에이가 되면 일부 양극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늘어난 재원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무관론에는 ‘헥셔-올린 정리’ 등 미국 학계의 논문까지 등장하고 있다. ‘헥셔-올린 정리’란,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저기술 노동의 임금을 상승시켜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론이다.

심각한 양극화 우려 주장도 만만찮아=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정부 주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에프티에이는 관세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이 심화된다는 뜻”이라며 “구조조정 가속화 및 하청업체 단가 하락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한-미 에프티에이 영향력 평가팀은 한-미 에프티에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은 0.22~0.28% 늘어나지만, 15만명 정도의 실업을 낳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경제이론상 정부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이론상으로 양극화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계층간 적응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정부 스스로 에프티에이를 ‘외부충격’으로 규정하면서 수출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산업부문·계층간 충격 강도의 차이에 따른 양극화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헥셔-올린 정리’와 같은 이론도 이미 학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덧붙였다.

“임시방편 보상 재원만 낭비”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개방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도 양극화 심화를 인정하고 들어간다. 우리나라처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선 중소기업과 농업부문 등의 피해로 말미암은 양극화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범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지난달 5일 포항산업과학대학원 강연에서 “경제개방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상이 원칙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뤄진다면 피해계층에게 도움도 되지 못한 채 자원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태호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