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승자와 패자 생길 것”

제럴드 쉬프 IMF 동아태국 부국장

제럴드 쉬프 IMF 동아태국 부국장

‘국민 직업훈련 지원’ 주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적 승자와 패자가 생겨날 것인 만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직업훈련과 기술습득을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럴드 시프 국제통화기금(IMF) 동아태국 부국장은 6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회견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시프 국장은 국제통화기금 동아태국에서 한국 경제를 총괄하는 한국통이다. 뉴올리언스 튜레인대학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재무부 금융분석관을 지냈으며, 국제통화기금 라트비아·불가리아 주재 대표, 인도과장 등을 지냈다.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무역 자유화는 각 나라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윈윈게임’이다. 한국은 50년 전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성장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고 기술집약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역은 이런 기술력 있는 노동력을 발판으로 한국이 성공적인 수출국가로 발돋움하고 소득을 수십배 늘리는 힘이 됐다.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 한국의 소비자들이 값싼 상품 구매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소득증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수출기업들도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을 늘려가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로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인구가 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엔 특히 중요하다.

-부정적 영향은 어떤 게 있나?

=무역자유화가 모든 사람을 잘살게 하거나, 적어도 당장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 개방은 일부 분야에서 생산성 증대를 요구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미국 경제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역자유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 등 다자 무역협정에 미칠 영향은?

=양자무역협정이 늘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한 반동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도하라운드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