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WTO에 중국 제소

지적 재산권 침해 이유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9일 보도했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부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미국 회사와 노동자들에게 매년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중국의 외국 영화와 음반, 출간물에 대한 배포 규제, 그리고 느슨한 무단복제 단속법 등에 대해 10일 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영화 상영 편수를 제한하고, 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복제 시디를 500장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중국 국내법도 문제삼았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는 처음이다.

미국의 제소에 따라 두 나라는 앞으로 60일 안에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을 하게 되며, 만약 이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 중재 패널이 미국 쪽에 승소 판정을 내리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당률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강력한 대중 무역보복 조처를 요구받고 있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왕신페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이번 결정은 양국 정상들이 경제와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로 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양국 협력관계가 중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강성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