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장터 늦어도 10월안 선정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터를 늦어도 10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중견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중·저준위 폐기물의 임시 저장시설이 2008년께면 포화 상태이고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올해는 반드시 처리장 부지가 선정되어야 한다”며 “지자체 간 유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과 포항시에서는 지자체장이, 경북 영덕과 경주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신청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17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하고, 유치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부지적합성 검정과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10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만약 유치신청을 하는 지자체가 없거나 한 곳일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부지선정위원회가 후보대상을 지정하고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밟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방폐장 특별법을 통해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사업자 대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폐기물 처분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한 부지선정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