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토지 불로소득 환수 의견

토지 불로소득 환수 주장 불구
재산 증식 수단 효과적 인식

우리나라 국민 열명 가운데 여덟명은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토지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열명 중 일곱명 정도 됐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6년 81.4%로, 2000년 69.4%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74.4%는 ‘적당한 비율로 환수해야 한다’, 7.0%는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환수해선 안된다’는 의견은 16.4%였다. 또 ‘적당한 비율로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86.9%가 그 비율로 ‘50% 이하’를 들었고, 13.1%가 ‘50% 이상’을 제시했다.

또 영국이나 중국처럼 공공 부문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84.1%가 찬성했다. 1985년 조사 때의 63.5%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특히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일수록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토지를 둘러싼 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경관이 좋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토지, 역사적 가치가 높은 건물을 사들여 보존하는 국민신탁(내셔널 트러스트)에 참여할 뜻이 있다는 비율이 2000년 64.2%에서 2006년 68.9%로 늘어났다.

하지만 토지 투자에 대한 선호도 동시에 높아졌다. 토지를 이용해 재산 증식을 하겠다는 비율이 79년 51.1%에서 2006년 67.5%로 늘어났다. 토지 구입 목적도 79년엔 농지→택지→투자의 차례였으나, 2006년엔 투자→택지→농지의 차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토지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사적 소유에 대한 요구가 함께 높아졌다”며 “토지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모순적인 두 가치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5~21일 전국 30~70살의 국민 1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79년과 85년, 2000년에도 같은 문항으로 조사가 실시됐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