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규제 완화 안한다

“아직은 집값이 좀 더 연착륙해야 할 단계”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3일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며, 이를 완화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조순용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아직은 집값이 좀 더 하향 안정화해서 연착륙해야 할 단계이지,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전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국장의 발언은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일부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집값 상승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부동산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최근 집값 움직임과 관련해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소폭 하락하는 기미가 있는 정도인데, 이를 두고 성급하게 집값 급락을 전제로 가계 부실을 얘기하는 것은 불안감을 불필요하게 조장하는 행위”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3월까지도 서울은 아직 집값이 0.3% 상승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까지 규제했던 돈 줄을 풀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고 위험한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