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이후 첫 ‘NHN 세무조사’에 포털 ‘긴장’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엔에이치엔(NHN)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99년 창사 이래 최초로 받는 세무조사다. NHN의 채선주 홍보팀장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큰 혼란없이 조용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 팀장은 “2005년 국세청으로부터 성실납세 회사로 표창을 받은 경험이 있는 만큼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에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김경수 공보관은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 여부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NHN의 공식입장이 나온 만큼 NHN의 세무조사는 확인된 상태다.

세무조사 소식에 증권가 예민 반응, 포털 업계는 ‘긴장’

세무조사 소식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인 증권가다. 25일 NHN의 주가는 전날 대비 3% 가까이 떨어진 14만4400원에 장이 마감됐다. 지난 17일 이후 1주일 이상 유지했던 시가총액 7조원선도 무너졌다.

다른 포털들은 “문제없다”는 반응이지만 긴장감을 드러냈다. 국내 한 포털의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규모가 큰 일부 포털만을 겨냥한 것 같다”며 “그동안 투명하게 경영을 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대부분 포털들이 설립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불안요소 가운데 하나”라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NHN과 2004년 조사를 받은 다음을 제외한 포털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없다. 작년 4대 포털의 매출액 합계가 1조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선뜻 이해가 힘든 상황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포털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동안 조사를 안받은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신태중 기업감시팀장은 “일반 기업들에는 당연시되는 세무조사가 네이버가 세무조사를 당하자 뉴스가 될 정도로 드문 경우였다면 분명 문제”라며 “세무조사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만큼 다른 포털도 일반 기업수준에 맞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앞둔 시기 미묘해” “포털 스스로 초래한 위기”

이번 세무조사는 정치권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지난달 29일 당시 총리 지명자 신분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대형 포털업체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질의에 “국세청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기업들이 건전한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그런 쪽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포털은 다른 기업보다 상당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규제가 없었다”며 “규제의 한 차원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된 뒤 세무조사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그 ‘시기’가 논란의 여지가 된다는 것이다.

신태중 팀장도 “원칙상으로 세무조사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만 대선을 앞둔 현재 시기를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기의 논란을 접어두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신문법 개정 움직임과 같은 포털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이 갈수록 포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일부 대형포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한편, 이들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소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경영난 끝에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풀까지 뜯어먹는 사자’라는 표현이 비판이 등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또 포털이 사실상 언론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에 비해 언론의 책임성 부분에서는 비켜나 있는 게 비판의 또다른 지점이다. 이러한 포털을 둘러싼 위기는 포털 스스로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경미디어연구소의 최진순 기자는 “그동안 포털 때문에 야기된 정치·사회·문화적 갈등 요소들을 포털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도 포털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영역이 나선 경우”라고 분석했다. 최 기자는 “이제는 포털 스스로 관련 문제들을 보다 투명한 공론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자성이 있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