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은 지금 조사 또 조사중…

대형 포털사 조사 일지

대형 포털 사업자들이 요즘 규제 당국의 ‘조사 홍수’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조사에 이어 통신위원회도 업체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시장 규모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꺼번에 조사가 몰리다 보니 기관들끼리 ‘영역 챙기기 조사’라거나, 규제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벌이는 형식적 조사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포털, 규제당국 조사받아
거래담합·불공정행위 등 혐의
법적근거 모호해 공방 예고
“포털도 사회적 책임 필요”

업계, “조사 받느라 날샌다”=업계는 실제 긴장감보다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불만을 터뜨린다. 네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9일 공정위의 첫 현장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닷새 만인 14일 통신위로부터 기업 현황 자료 등을 요청받았다. 다음은 지난달 25일 통신위에 미성년자나 콘텐츠 제공업자와의 계약 내역 등을 냈다. 그즈음 공정위에도 비슷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는 더 심하다. 공정위와 통신위 겹조사에다 지난달 말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와 통신위의 관할 견제가 있다”는 뒷말이 오간다. 실제 한 포털의 대외협력 실무자는 “통신위는 공정위가 뭘 조사했는지도 파악해 갔다”고 전했다. 네이버의 이경률 홍보과장은 “특별히 드러날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조사가 몰려서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오히려 조사가 늦은 것”이라며 “포털이 급속하게 거대해져 규제 영역이 그만큼 다양하게 맞물린 탓도 있다”고 해석했다.

실속 있는 조사 될까?=이례적 상황이라 조사 결과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기대는 반비례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2월 말,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검색광고 단가와 거래 짬짜미(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등을 파악하려고 처음으로 현장을 조사했다. 통신위는 “중복 조사나 규제는 피할 것”이라지만, 조사 요청 자료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

송경재 경희대 연구교수(정치학)는 “계약상 여러 문제는 업체들이 자체 수습하는 국면이고 무엇보다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시장지배 사업자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선결하지 않아 혐의를 잡아도 지루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확한 단서 없이 여론에 떠밀려 집중된 조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포털 사업 환경 달라질 듯=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검색 결과의 인위적 조작 등을 막는 자동검색 기능, 정보와 구분되는 광고 표시, 명예훼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즉시 신고 기능 설치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한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콘텐츠 제공업체를 보호하고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역차별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송경재 교수는 “대형 포털이 사회적 공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안정적 수익만을 좇을 뿐 중소 콘텐츠업체 등과 윈-윈할 수 있는 새 사업 모델을 개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무국장도 “포털이 급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수익 일부를 환원해 이용자 권익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등 사회적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