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 MRI 검사비용 환자부담 늘듯

‘FTA’ 의료분야 직격탄

보건의료단체 “의료체계 이원화 부추겨 의료 양극화 심화”

미，의료기기 공세 과잉검사→과잉지출 악순환 불보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민간의료보험의 마지막 고삐를 풀어놓아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의 공공성’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반면 미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나 보험업계는 이번 협정으로 획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에프티에이저지 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2가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릇된 협정 타결로 ‘의료 공공성’의 바탕인 건강보험의 재정과 존립 기반이 흔들려 ‘의료 양극화’의 벼랑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금융서비스를 다룬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13장에 담긴 ‘보험상품의 네가티브 규제’는 민간의료보험이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위협하게 한 대표적 사안으로 보건의료대책위는 꼽았다. 예외목록에 오른 특정 상품을 빼고는 보험상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은 뒤 자료만 감독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암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8조~11조원)가 이미 공공보험인 건보 재정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규제완화로 민간보험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면 건강보험 기능의 약화는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80%인 반면, 우리는 60%에 머물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이 가입 전에는 ‘3대질환 보장’ ‘다보장 보험’ 등 미사여구를 내세우지만,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차 떼고 포 뗀’ 보험 약관을 들이밀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민간보험사들이 유능한 의사가 몰린 대형 병원들과 특약을 맺고, 특정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들을 내놓게 되면, 건강보험의 틀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의료 체계의 이원화를 부추기는 조항들 때문에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의료기기 관련 비용도 급증해 건보재정을 압박하고 의료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의료보건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부문을 다룬 협정문 5장을 보면, 두 나라는 의료기기(이용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에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허 의료기기의 적절한 가치’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독립적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신약 개발보다는 새 고가 의료장비로 이윤을 내기가 훨씬 쉬운 만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공세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우리 의료계가 수익성 높은 고가 의료장비 도입에 매달리는 바람에, 씨티·엠아르아이·피이티 등 의료기기의 경우 인구 1인당 도입 대수가 이미 세계 3위권 수준이다. 이미 과잉 검사는 과잉 지출의 악순환을 낳아, 현재 씨티는 연간 7500억원, 엠아르아이는 연간 25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