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쌀 미국행…정책기조 바꿔
쌀 53t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된다.
농림부는 5일 전북 군산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53t, 13만6천달러어치(약 1억2600만원)의 미국 수출건을 처음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수급과 ‘쌀 수입국’ 지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업체의 쌀 수출 길을 터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16일 ‘쌀 수출추천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추천 신청서를 받았다.
제희 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 우수브랜드 쌀 및 미곡처리장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업체다. 애초 첫 수출의 주역으로 예상됐던 덕양농산영농조합법인의 스위스 200t 수출건은 서류 미비로 추천을 아직 못 받았다.
정부는 지금껏 도하개발어젠다·자유무역협정 등 무역개방 협상에서 ‘쌀 개방 예외’ 주장의 명분 때문에 수출 승인을 꺼려왔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고 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데 따른 변화를 감안해 정책 기조를 바꿨다.
정부는 앞으로 의무 수입 시판용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보다 적은 양의 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업체별 선착순으로 배정해 추천할 방침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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