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수용 쇠고기，인간적 실수”

일부 상원의원 “한국 수입재개와 FTA 비준 연계”

미국 농무부는 지난달 말 내수용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것에 대해 6일 수출업체와 농무부 관리들의 “인간적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쇠고기 생산과 관련된 주 출신의 미국 상원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해당 수출업체 도축장에 내린 수출 잠정 중단 조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연계할 뜻을 밝혔다.

키스 윌리엄스 농무부 대변인은 이날 농업 전문지 <브라운필드>와의 회견에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수출입 관리업체인 아멕스와 농무부 관리들의 인간적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멕스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던 농무부 관리들이 수출 검역증에 그렇게 간단히 서명해 줄 일이 아니었으며, 내수용으로만 허가된 쇠고기에 대해 소비자 안전 검역관이 당연히 2차 서명을 요구했어야 했고, 수의사는 감독관으로서 당연히 2차 서명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농무부는 문제가 된 카길과 타이슨푸드의 도축장 2곳에 대해 수출 잠정 중단 지시를 내렸으며, 이번 주말께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벤 넬슨 상원의원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상임위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편지를 보커스 위원장에 전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대우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통상 소식통은 “상원의 분위기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며 “지난해 쇠고기 분쟁으로 쌓인 양국 간 불신의 골이 쇠고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7일 보커스 의원 등을 만나 이번 쇠고기 수입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은 “미국의 공식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잘못 수출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검역 보류 조처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