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간추린 뉴스

중소기업 지원 1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일 용인시청에서 인근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술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다음주 발표할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융 어려움 해소, 입지·환경규제 합리화, 조세 합리화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최우성 기자 [e-mail]

한솔제지, 미 우체국에 봉투종이…

미국 우체국 봉투가 한국산 종이로 바뀐다. 국내 1위 제지업체인 한솔제지는 20일 미국 우정청(USPS)에 올 들어 지금까지 봉투용 백판지 3100만t, 20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백판지는 소포나 서류 발송 때 쓰는 포장용 겉봉투다. 한솔제지 쪽은 “지난해 말 공급계약을 맺은 뒤 꾸준히 수출 물량을 늘려 월 700t에 이르는 봉투용 백판지 전량을 단독 공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재우 영업본부장은 “그동안 멕시코와 남미 등지에서 백판지를 공급받아 온 미 우정청이 거래선을 바꾼 것은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국제 우편·화물 업체와의 추가 계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e-mail]

상품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은 상품·서비스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매업자 등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 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안선희 기자 [e-mail]

특허 침해 대우 클라쎄 판매 중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20일 엘지전자가 “트롬이 특허출원한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특허권 분쟁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클라세 18개 모델의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대리점과 창고 등에 보관된 해당 모델 완성품 및 반제품들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엘지전자 쪽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두 회사가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