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밤이 무서워’

고유가 탓 수요 2년새 2배
수지 안맞아 올해 요금 인상

‘심야전력, 어찌하오리까.’

고유가 탓에 등유보일러를 감당 못한 서민들이 심야전력으로 대거 발길을 돌려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9월중 심야전력 요금 인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지만 인상폭을 놓고 고민 중이다.

청와대 자문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야전력 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신규가입을 최대억제하라는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심야전력 이용제도는, 심야에 공급초과로 남는 전기를 값싸게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1985년부터 도입됐다. 주택에서 600만원 정도의 별도 심야전력 이용설비를 설치하면, 정상적인 요금(평균 93원/kWh)의 절반도 되지 않는(38.94원/kWh)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한전으로서도, 원자력이나 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 한번 껐다 다시 돌려려면 큰 비용이 들어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부하관리(전력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는 것)를 위해서도 심야 전력을 값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로 접어든 지난 2005년 이후 심야전력 수요는 너무 빠르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수요량이 2004년의 2배 가까이씩 늘어, 한전이 밤에는 잘 가동하지 않던 일부 가스발전소를 동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스발전소는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보다 훨씬 발전원가가 비싸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초 심야전력 이용요금을 9.7%나 올리고 주택용 이외의 신규신청은 금지시켰다.

현재 심야전력의 단가는 정부가 잡고 있는 적정요금의 65%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용·일반용 등 다른 소비자가 심야전력 때문에 4778억원(전체 전기요금의 1.8%)을 추가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현재 이용자 대부분이 낙후지역의 서민층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판매부과금 폐지로 등유값이 인하되면 심야전력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요금 현실화 방침은 분명히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