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팽창으로 고유가 장기화

두바이유 국제가격 추이

5년간 3배 이상 뛰어…정부, 세금 인하보다 덜 쓰는 구조에 초점

거침없는 두바이유 70달러 다시 돌파

한국이 80% 이상 수입하는 중동지역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 11일(현지시각) 마침내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다.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58달러 오른 70.3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8일 배럴당 72.16달러까지 올랐다가 올 1월에는 한때 49달러선까지 내려간 적도 있지만, 전세계는 이미 2003년 이후 ‘신고유가’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단기 전망=한국석유공사의 구자권 해외조사팀장은 “미국이 휘발유 성수기인데다 최근 미국 정유공장 2곳에서 사고가 생긴 게 이번주 유가급등의 배경”이라며 “미국 성수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8월초까지는 유가 강세기조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실장은 “올해 말엔 미국 아틀란티스 등에서 새 유전들이 원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4분기부터 동절기 수요가 본격화하더라도 유가는 하락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평균치를 지난해 평균인 배럴당 61달러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 신고유가 터널=그렇다고 원유값이 20~40달러대로 돌아가기는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9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향후 5년 간 예상 석유 수유증가량이 예상 공급증가량을 약 100만 배럴 상회할 것”이라 발표(〈한겨레〉 7월11일치 16면)한 바 있다. 구자권 팀장은 “지금의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신고유가’의 개념에 대해, 이달석 실장은 “1970년대 같은 고유가가 ‘다시’ 도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고유가가 산유국의 정치불안 등 공급 쪽 문제였다면,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빚어진 세계적인 초과수요가 원인이기에,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유류세 인하 불가=산업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68달러일 때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비는 전년대비 0.66%, 80달러일 때는 1.96% 늘 것이라 예상했다. 또 소비자들은 휘발유 등 수송용 연료의 가파른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 불가방침’엔 변함이 없다. 세수차질의 우려도 있지만, 이런 ‘신고유가’에 대한 인식이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차관보는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가급등이 단기적 현상이라면 유류세 인하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장기적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름값에 서서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말했다.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고유가 부담은 에너지가격 결정과정 투명화,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 근본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주 총리 주재로 에너지소비절약 촉진대회를 여는 등 국민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한, 에너지개발을 포함한 공급선 다변화와 에너지효율·절약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