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공할 수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공약으로 시작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규모가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뜬다. 20일 착공되는 세종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동시에 수도 기능 분할과 통일 시대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안고 있다. 세종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본다.

지역균형 발전의 방아쇠 될까?=세종시와 11개 광역시·도의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2030년까지 170만명의 수도권 인구를 충청권에 64만명, 영남권에 72만명, 호남권에 34만명 옮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행정도시청은 밝혔다. 현재 1만명에 불과한 행정도시의 인구는 2030년 50만명으로 늘어나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인구는 모두 14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안 행정도시청 도시발전정책팀장은 “73개 기관이 옮기는 행정수도에서 49개 기관이 옮기는 세종시로 위상과 규모가 바뀌었으나, 세종시의 인구 분산 목표는 행정수도 때와 같다”며 “축소된 행정부 이전 규모는 대학과 의료, 첨단산업, 국제문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완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건설에 따라 전국적으로 1조1천억원의 교통비용이, 1060억원의 환경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종시엔 중앙 정부기관의 공무원 1만여명과 가족, 관련자들 수만명이 옮겨가겠지만 기업 등 생산적 기관이 따르지 않아 이전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정부에서도 세종시 건설 계속될까?=남인희 청장은 “여야 합의로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미 토지 매수도 끝나 기공식을 벌이는 사업을 다음 정부가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유력 주자들도 세종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낙관했다. 손병석 행정도시청 혁신기획팀장도 “충청권 민심과 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세종시 건설에 강력히 반대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지난 1월 “행정도시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예비후보도 일관되게 “행정도시가 교육, 문화, 환경 등이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예비후보들은 모두 세종시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세종시의 건설 규모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야당이 집권하면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축소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은?=행정도시 건설의 반대 근거 가운데 하나는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서울과 양분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12부4처2청을 포함해 49개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옮겨가고 6부1청을 포함한 24개 정부기관이 서울에 남는다. 최상철 교수는 “국회가 1년에 200일 가량 열리고 국무회의도 자주 열리는데, 행정기능이 이렇게 분할돼서는 정부의 효율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분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수도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인희 행정도시청장은 “미래의 행정은 현재의 화상회의, 전자결재, 온라인 의정관리를 포함해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나 국정감사를 반드시 한 곳에 다 모여서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자치부 청사이전사업단 위현수 사무관도 “서울과 세종시 사이의 거리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청사 입지나 건축, 교통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용우 성신여대 교수는 “수도가 분할된 독일의 경우는 베를린과 본 사이가 600㎞나 떨어져 있지만, 서울과 세종시는 거리가 120㎞밖에 안 된다”며 “서울과 세종시는 하나의 메갈로폴리스로 연결되고 현재 과천 정도의 거리감밖에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 뒤에도 세종시 살아남을까?=권용우 교수는 “통일 뒤의 상황에선 세종시, 서울, 평양이 수도로 모두 검토될 것”이라며 “그때 한반도 전체를 놓고 국토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교수는 “통일 수도는 원칙적으로 서울로 정하는 것이 맞다”며 “통일 뒤엔 세종시에 행정부, 서울에 사법부, 평양에 입법부를 두는 3경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과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왔다. 남인희 행정도시청장은 “지역균형 발전은 통일이 돼도 계속돼야 하므로 세종시는 여전히 행정도시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초대 행정도시청장(건설교통부 현 차관)은 “통일 뒤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세종시를 훌륭히 만들어놓으면 통일 뒤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