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진입·퇴출 쉽게…금융 빅뱅 토대 마련”

김용덕 금감위원장

김용덕 금감위원장 취임…감독기관 청렴성 강조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6일 ‘감독 선진화를 통한 금융 강국 건설’을 임기 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한 김 위원장은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 혁신의 4대 전략으로 △세계화 △전문화 △청렴화 △정보화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화·정보화와 가장 밀접한 통계 분야를 임기 동안 집중 보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선진화된 감독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도 금융 빅뱅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 확충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금융회사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말도 곁들였다.

전임 윤증현 위원장이 줄곧 주장했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문제를 두고선 “윤 전 위원장이 떠나고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간부들과 토론을 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 윤 전 위원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위원장은 또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확한 원가 분석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협상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다 보니, 다소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며 “8월 중 원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감독기구를 독립시킨 것”이라며 “법의 취지와 업무의 독립·중립성 취지에 따라 임기를 지킬 수 있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정권 말기 금융 부문의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민정부 마지막 해의 외환위기와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 발생한 카드대란을 구체적 사례로 적시했다. 그는 “두 사건 모두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 능력 부족과 방만한 유동성 증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소홀에서 빚어졌다”며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