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원 개발 큰폭 확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18년 28%까지

10년 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8%!

정부가 ‘야심찬’ 자원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1조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5천억원 규모의 각종 자원개발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7일 산업자원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가스 등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 20%, 2018년엔 2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광물 자원 가운데 유연탄과 우라늄, 철, 동광,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의 목표도 상향조정됐다. 유연탄의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38%에서 2016년에는 50%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철광은 11.8%에서 30%로, 아연은 31%에서 4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자주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우라늄과 니켈도 각각 15%,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9213억원에 이어 매해 1조원씩을 10년간 자원개발 예산으로 투입한다. 또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금융도 올해 4500억원에서 2011년 1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 투자보험의 대상사업을 현행 개발·생산단계 광구에서 탐사광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원개발 인력육성과 관련해, 20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전문대학원도 설치해 전문인력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지난해 3.2%로 뒷걸음질치고, 최근 2~3년간 가격이 10배 가까이 폭등한 우라늄의 경우 2008년까지도 예상 자주개발률이 ‘0%’여서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참여정부 기간에 확보한 53곳 중 대부분이 탐사광구로 2011년부터 조금씩 생산에 들어가 2014년부터 본격생산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