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로 내고 수수료도 부담하라?

국세전자남부 비율(금액 기준)

내년 하반기부터 카드 납부 추진…수수료 1.5~2.0%
납세자 부담원칙 고수…“정부도 수혜자” 반발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내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어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구원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체 때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65%가 찬성할 만큼 여론이 호의적이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 제도를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는 지난 2000년부터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도입됐으나, 국세는 현재 금융회사 창구에서 직접 내거나 인터넷 등 전자 납부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연간 2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금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수수료 부담은 수익자인 카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신용카드 국세 납부를 이용하게 될 텐데, 수수료를 정부가 국고로 부담하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봉급생활자 등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조세연구원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일반 수수료율 1.5~4.5%의 하한선인 1.5%보다 낮은 1% 안팎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납세자뿐 아니라 카드 납세 허용으로 국세 징수가 더 용이해지는 정부와 수수료 수입을 얻게 되는 카드사도 수익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영경 와이엠시에이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하겠지만 납부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며 “정부 역시 수익자가 아니겠냐”며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정부와 카드사 모두 수혜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며 “다만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세금 납기일을 연장해 그 기간만큼 카드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처럼 ‘신용공여 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과 재경부는 이 방법에도 부정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2~3개월의 신용공여 기간을 주게 되면 세입 지연에 따른 예산 부족, 이에 따른 차입금 이자 비용 부담과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재정 운용상의 문제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