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수수료 올안 낮아지나

금감위 내일 공청회

올 초부터 논란을 빚어온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르면 올해 안에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산정 표준안’ 관련 보고서를 기초로 카드업계와 가맹점 대표,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23일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과 업계 쪽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200여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선진국처럼 단순화시키고, 카드업계의 부가서비스 개발에 따른 마케팅 비용을 원가산정 표준안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제시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업계와 은행계 카드사의 원가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영세업종’ 수준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금감위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카드사 쪽의 자율 적용 시기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연내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