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 올해 안 국내에 열린다

정부, 기후변화 대비 시장 활성화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전략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내에 배출권 시장을 연다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등록소에 등록됐던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이 토대인데, 초기에는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이 구매자로 나서게 된다. 이들 기업들이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의 목표(2006~2008년 348㎿)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배출권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판매되지 않은 감축실적을 톤당 5천원선에서 구매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6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적 기준을 충족한 감축실적은 국제 탄소시장에 수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럴 경우 올해 국내 배출권 시장의 규모가 56억원, 2012년엔 14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2030년에 9%로 늘리고 현재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께 3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정부는 연내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을 끝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운 뒤 이를 토대로 교토의정서 체제와 미국 주도의 ‘15개국 회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제흐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