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수수료 20~30% 내려간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방향

“카드사 과도한 마케팅비 수수료 원가에서 빼야”
1% 내려 2.6~3.1%선…‘대형가맹점 우대’ 논란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현재보다 20~30% 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3.6~4.1%대인 영세업자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2.6~3.1%로 1%포인트 가량 낮아지게 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3일 서울 명동 와이더블류시에이(YWCA)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원가산정 표준안’ 보고서에서 “원가를 따져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원가산정 표준안’ 내용은?=이 실장은 금융감독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과당경쟁으로 발생하는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업종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영세 가맹점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수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내려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수수료 원가 중 부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인트·마일리지 적립비용, 놀이공원·극장 할인비용 등의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와 제휴한 특정 가맹점의 서비스와 관련돼 있어, 전체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또 회원·가맹점 모집비용, 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지급수수료 등도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서 빼야 할 부분으로 지목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프로세싱 비용은 가맹점도 부담해야 하며 대손비용과 인건비 등은 부분적으로만 부담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카드업계는 이런 내용으로 추론해볼 때 영세업자들의 경우 1%포인트 가량의 수수료율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매출 4800만원인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수수료로 138만원을 내고 있는데, 수수료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연 38만원이 줄어든 100만원을 내면 된다.

신용카드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

■ 카드업계와 가맹점단체 반응=이해관계자 간 이견은 여전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카드사별로 원가 구성 항목은 같지만 구성 수치가 다르고 배분 기준도 불명확해 획일적인 원가산정 표준안은 시장 가격만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에 반대했다. 협회는 그러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수수료 가격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표준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 자발적으로 영세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뜻으로 수수료 인하 범위와 폭을 더 작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서점·세탁소 등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종에 대해 평균 수수료율을 2%대로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따져 보니 수수료 원가율은 1.04~1.22%에 그쳤다”며 “현재 평균 3.2%인 수수료율은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평의 재래상가 기성복 매장과 인근 대형할인매장의 수수료율 차이를 비교해 보면, 두 곳 모두 월 매출이 5천만원 남짓하지만 수수료는 기성복 매장이 연 1500만원이다. 하지만 할인매장은 연 840만원이다. 이 실장은 “카드사들의 경쟁으로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1.5%대로 떨어짐에 따라 소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여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대형업체들이 카드사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할인점이 우월한 협상력을 갖고 있어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금감원 여전감독1팀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수수료율 인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수수료 인하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혁준 최익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