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국 경제성장, 국내 고용엔 부정적”

수출 잠식 117만명 일자리 삼켜
대중국 직접투자도 위축 요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기반에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KDI 정책포럼’에서 △중국과의 교역 △중국과의 수출 경쟁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등 세 측면에서 유발되는 국내 노동시장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기반은 1992~2004년 전체 고용의 0.8%(2004년 기준 18만여명) 정도 위축됐으나, 향후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국과의 교역 측면에서는 대 중국 무역흑자가 유지돼 1989~2004년까지 매년 평균 0.5%의 국내 고용창출 기반 확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을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면서 고용창출 기반을 위축시킨 효과가 컸다. 김 교수는 1993년 이후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효과가 연 평균 6.9%에 이르며, 1993~2004년 누적된 효과는 153조원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이에 따른 효과는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의 5%인 117만명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경쟁 수준이 1992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수출 증가를 통해 2004년까지 117만명의 일자리가 늘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셈이다. 특히 이 효과가 고학력·고기능 근로자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모든 수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국내 고용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4년 기준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2조원 정도로, 이를 통해 창출 가능한 국내 고용기반인 1만8800명(전체 고용 규모의 0.08%)이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국내 고용창출에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양질의 고용기반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해 제조업에서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접근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