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협상…농산물·자동차 본격공방 예고

한-EU FTA 3차 협상 쟁점과 양쪽 입장

17일부터 한-EU FTA 3차협상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17일(현지시각)부터 닷새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앞서 2차례 협상이 ‘밀고당기기’ 식의 전초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상품 관세, 농산물 개방폭, 지적재산권 등을 놓고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일부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기존 10년에서 7년 안으로 앞당기는 양허안을 유럽연합 쪽에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차 협상까지 교역액 기준 63%였던 조기 관세철폐(즉시+3년 안)의 비율이 68%까지 높아지며, 관세 부과 품목만 비교할 때 우리 쪽 조기 철폐 비율이 유럽연합 쪽보다 더 높아진다는 게 우리 협상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2차 협상 때 “한국의 양허안이 미진하다”던 유럽연합 쪽은 우리 쪽의 개선된 양허안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 유럽연합은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 안에 100% 철폐하자고 주장했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제안을 주고받는 식에서 벗어난 보다 야심찬 수준으로 가야한다”며 압박했다.

우리쪽 7년안 관세철폐·돼지고기 개방도 제시
EU ‘불만족’ 압박…자동차 표준기준 도입 논란

우리 정부는 2차 협상 때까지 개방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던 농축산물 250여종에 대해 개방 여부와 개방 일정 등을 유럽연합 쪽에 내놓았다. 우리 쪽 협상단은 농수산물의 경우 유럽연합 쪽의 주요 관심 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을 양허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수 협상단 대표는 “돼지고기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해, 농민들의 반발에도 돼지고기 시장의 문을 열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대신 우리 쪽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양쪽간 양허수준의 균형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돼지고기 등은 관세철폐 기간의 장기화,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다양한 개방 방식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자동차는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관세 철폐 시기가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동차는 2차 협상부터 유럽연합 쪽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관련 표준기준 102개를 7년 안에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매년 3~4개 정도를 추가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밖에도 금융서비스 양허 방식과 법률 서비스, 개성공단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지적재산권 인정 범위, 정부조달 분야의 개방수준 등을 놓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브뤼셀/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