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럽 기술표준 싸움 한국자동차 등 터진다

EU, FTA협상서 “유럽식 표준 도입” 공세
미국에 먼저 내준 한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셋째 날인 19일(현지시각)에도 애초 한국 쪽이 기대한 ‘주고받기’는 없었다. 유럽연합 쪽은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 쪽이 얻었던 양허(개방) 수준과의 균형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우리 쪽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우리 쪽이 서둘러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에 얽매여 유럽연합과의 협상 자체가 어려운 모양새다.

특히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우리 쪽은 7년 이내로 정한 자동차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논의를 진전시킬 계획이었으나, 유럽연합은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세 부분도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102개를 7년 안에 도입하라고 우리 쪽을 압박하고 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연합 쪽 수석대표는 “(유럽의) 자동차업계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에 대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 타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유럽 자동차업계가 한국에 대해 70억달러 적자를 내고 있고 에프티에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이해집단이어서 10%인 관세를 철폐하려면 어떻게든 비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자국 업계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유럽연합 쪽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쪽은 국내 시스템이 달라 불가능하다는 등의 논리를 들어 맞서고 있다. 김 수석대표는 “서로 다른 양쪽 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솔린 자동차의 경우 미국식 기술표준을, 디젤 차는 유럽식을 따르고 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 미국식 기술표준을 모두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재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국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히 ‘자동차 표준 작업반’까지 설치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이 작업반은 ‘미국의 동의’ 아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과 표준을 ‘미국화’하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캘리포니아식으로 바꾸는 등 이미 미국한테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스냅백 제도’까지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과 자동차 국제 기술표준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이 한발 앞서 나가자, 유럽연합은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 시장 모두를 개방하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들의 기술표준 적용에 매달리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의 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미래 자동차 산업의 승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엘지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낸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를 보는 유럽연합의 속마음’이라는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교역규모가 더 큰 미국, 일본 혹은 중국을 제쳐놓고 여덟 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을 에프티에이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화 경쟁에서 유럽연합 표준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브뤼셀/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