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한-미 FTA’ 올려놓고 협상

10월 서울서…주고받기식 대신 절충점 찾기로
3차 협상 성과없이 끝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발목이 잡혀 관세 양허안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는 한-미 협정을 기준으로 협상을 벌이게 됐다.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3차 협상 닷새째 마지막 일정을 마친 김한수 우리 쪽 수석대표는 “다음달 4차 협상에서 우리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미국에 준 것보다 유럽연합이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유럽연합 쪽은 미국이 한국에 내준 것보다 불리하게 제시한 것을 놓고, 서로 그 이유와 문제점이 뭔지, 추가로 움직일 여지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품 양허 논의 방식을 전통적 방식인 ‘주고받기’ 식이 아니라,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하나씩 절충점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준거를 갖고 서로 차이점을 찾아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이 결국은 새로운 수정 양허안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는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초 제시한 ‘가급적 연내 타결’ 방침은 쉽지 않게 됐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연합 쪽 수석대표는 “시간에 쫓겨 협정의 질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에서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 문제에서 접점을 찾았다. 추급권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리 쪽 뜻을 유럽연합이 수용해 강행 규정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디자인 보호기간도 현재 15년을 보장하는 한국 법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협정보다 강화된 규정이라는 것을 고려해, 유럽연합 쪽의 25년 요구가 철회됐다. 서비스·투자 협정의 경우 양허안의 본격 협상에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협정을 유럽연합 27개 전 회원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양쪽은 상품 협정문과 지속가능발전 등 진도가 빠른 분야의 협상은 쉬고, 최대 논란인 상품 양허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다.

브뤼셀/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