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토록”

FTA 협상 올안 타결 어려울 듯

정부가 15~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김한수 우리 쪽 협상 수석대표(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는 12일 오전 <한국방송>의 한 라디오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상품개방에 대해 유럽연합을 안심시키면서도 미국과 다르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품목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라며 “개성공단의 특혜와 유럽의 환경규제 완화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쪽 협상단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협정문에 명시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유럽연합 쪽은 “실무차원에서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성공단 현황을 자세하게 물어봐 이번 협상에서 어떤 답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김 수석대표는 자동차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상 난항을 예상하며 “협상 연내 타결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농·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 “이미 보호하고 있는 포도주나 증류주 외에 치즈나 소시지 등으로 확대하자는 유럽연합 쪽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1차 전문가 협의가 이틀째 열렸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