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전면 개방 없인 한-미 FTA 비준 어렵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 압박 발언…시민단체 “미국에 끌려다녀선 안돼”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수석대표가 16일 한국 쇠고기 시장의 개방 없이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의 전면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혀 왔다.

지난 14일 예고 없이 방한한 커틀러 대표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미 에프티에이 민간 대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고려되려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돼야 한다”며 “에프티에이 비준과 쇠고기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조처가 없다면 의회의 핵심 의원들이 비준을 반대한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일부 한국 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허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잘 되리라고 보며, 쇠고기 문제만 해결되면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비준 동의가)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는 또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골뼈(척추)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면서도 “뼛조각 발견은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치일 뿐,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어 “미국이 자국 내 쇠고기의 안전성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면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에프티에이 비준 동의에 목을 매고 모욕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12일 열린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기술협의 1차 회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 금지와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유지를 요구한 한국과 전면 개방을 요구한 미국 쪽의 주장이 맞서 결론 없이 끝났다. 2차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