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상품양허 이견’만 확인

4차협상 끝나…다음달 19일부터 브뤼셀서서 다시 협상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상품 양허(개방)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 핵심 쟁점에서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 협상의 연내 타결이 쉽지 않게 됐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연합 수석대표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각각 기자설명회를 열어 “(연내 타결이) 어렵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5차 협상 결과가 연내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차 협상은 다음달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양쪽은 지난 15일부터 벌인 4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 △자동차 비관세 장벽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문제 △농산물 등 핵심 쟁점들을 집중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인 상품 양허에서, 유럽연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한국의 개방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2100여개 품목을 제시하며 양보를 요구했지만 우리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에서도, 유럽연합은 유럽경제위원회(ECE)의 기술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유럽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쪽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미국 의 기술표준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해 수용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관련해, 유럽연합은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지만 법적·기술적·정치적 문제가 있다고만 밝혔다. 농산물 역시, 유럽연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으로 개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