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 ‘휴대전화 정보격차’ 좁히자

국내 휴대전화 사용 증가 추이

가이드라인 평가시스템 필요

휴대전화 하나로 통화에다 인터넷 검색, 사진 촬영, 텔레비전 시청, 엠피3 파일 듣기까지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정보 격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 휴대전화의 구실은 더욱 중요해진다. 아울러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에서 배제되는 계층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는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시(PC)에서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환경에서도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휴대전화 기기와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휴대전화 접근성과 관련한 논란의 불씨는 주로 요금 문제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국내음성통화료·데이터통화료를 35%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153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3% 정도만이 휴대전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대전화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려면 요금을 깎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휴대전화에서 시각장애인용 리더기와 같은 보조 공학기구의 호환성을 높이고, 일반인들도 이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터페이스는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접근성을 높이려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접근성이 실제로 확보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일단 휴대전화를 이용하려면 제품을 사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제공도 안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