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 빼먹은 물가정책 10년

최근 10년간 품목별 연 평균 물가상승률

김진욱 교수 논문 ‘계층별 물가상승률’ 소득 역진적

빈곤층 소비 많은 ‘식료품·주거비’ 등 평균 웃돌고
부유층 비중 높은 ‘가구류·교양·오락비’ 등 덜 올라

지난 10년 동안 빈곤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부유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 계층별로 물가 상승의 부담이 ‘불평등’하게 나타나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운 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경제학)가 4일 공개한 논문 ‘1997~2006년 사회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연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7%로 나왔다. 또 품목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교통(4.97%) △주류·담배(4.96%) △식료품(4.67%) △교육(4.55%) △보건·의료(3.56%) △주거 및 광열·수도(3.28%)은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기타 잡비(2.91%) △외식·숙박(2.43%) △피복·신발(2.31%) △가구집기·가사용품(1.62%) △교양·오락(0.32%) △통신(-2.28%)은 상승률이 평균치보다 낮았다.

김 교수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 소득 자료(가구원 수 조정)를 이용해 전체 가구를 △부유층(중위 소득의 150% 이상) △중산층(중위 소득의 50~150%) △빈곤층(중위 소득의 50% 이하)으로 나눈 뒤, 계층별로 전체 소비 지출에서 각 품목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했다. 그 결과, 부유층은 소득에 견줘 △교통 △피복·신발 △가구집기·가사용품 △교양·오락 △기타 잡비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빈곤층은 △식료품 △주류·담배 △주거 및 광열·수도 △보건·의료 △통신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은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품목들이 모두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하지만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은 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품목들이 모두 지난 1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김 교수는 “소득이 적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품목일수록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계층간 물가 부담의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논문을 다음달 한국사회보장학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한겨레>가 2005년 이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계 소비지출 동향’을 토대로 ‘소득 계층별 소비자물가 지수’를 구해봤더니, 2005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올 9월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9%로 상위 20% 계층의 5.3%보다 0.6%포인트 높게 나왔다.(<한겨레> 10월15일치 1면) 또 그 원인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