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대금업, 상시 단속한다

대부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세무조사도 강화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계가 마련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 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제도 개선과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시 관리체계 구축, 불법 사금융 단속 등 3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를 계기로 대부업체의 불법화 및 음성화가 한층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대부업계의 영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열린정부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대부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등록 여부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부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재경부·금감위(원) 등 정책부서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며, 특히 국세청은 이 자료를 활용해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등록 정비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승론 등 기존 서민금융 대출제도에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승론이란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 상환 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연 이율 35~48%)로 전환해주는 대환 대출 상품으로, 지난 5월21일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632건, 28억7천만원의 대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정부는 또 이자제한 내용 및 권리 구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관련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e-mail]